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구노’, ‘바솔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칼럼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업 비밀이란?
이전 구노하우 7화에서 IT 스타트업의 영업 비밀 관리법에서 짧게 소개 드렸지만, 이번화에서는 영업 비밀 실제 사례를 중점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업 비밀은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를 비밀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업의 영업 비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이 침해받거나 논란이 생겼을 경우, 재판에서 영업 비밀로 인정이 된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의 핵심
법적으로 인정되는 영업 비밀의 요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하우여야 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기술이 언제 경제적 가치를 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영업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초기나 R&D 초기에는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간행물, 논문 혹은 방송 등 노출이 되면 영업 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시로 ‘덮죽 사건’ 있습니다. 2020년 7월 ‘백종원의 골목 식당’ 방송에 출연하여 화제를 모은 ‘포항 덮죽집’은 백종원의 도움 없이 자체 메뉴를 개발하여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시 연구노트를 3권이나 작성할 정도로, 공들여 개발한 요리를, 포항 덮죽집과는 무관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덮죽 메뉴를 그대로 표절하여 가맹 계약까지 한 사실이 한 커뮤니티와 포항 덮죽집 사장님의 SNS 호소로 공개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방송 출연으로 인해 레시피가 일부 노출되었기 때문에 영업 비밀 침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항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자료가 있다면 비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직원이 접근 권한이 있는 곳에 저장을 했다면 비밀 관리가 되는 공간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나누고,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을 허가하거나 암호화 된 서비스를 사용하여 영업 비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의 영업 비밀 관리법
⦁ 문서에는 권한을 나누자
스타트업은 보통 문서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 파일의 권한을 나누지 않고 채팅창이나 클라우드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적인 서류는 괜찮지만 R&D나 기술에 관한 자료들은 C레벨 혹은 팀장 이상의 권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술 자료 공유는 반드시 NDA를 사용하자
외부와 미팅을 해야 할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사와 미팅하거나 협력업체와 미팅을 할 때 자료 공개 전에 NDA를 맺는 것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파일을 링크로 변환하여 NDA를 자동으로 맺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열람에 대한 이력을 남기자
비밀로 관리가 되려면, 문서에 대한 권한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파일을 열람했는지 등에 이력이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내부의 데이터를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DLP(Data Loss Prevention) 등을 통해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도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