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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미래다: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2025년 정부 투자 방향

작성자 사진: GOONOGOONO


기초가 미래다: 기초연구의 중요성과 2025년 정부 투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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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로 주요 국가들은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난 5년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한 과학기술인력 부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구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이 2025년 2.34조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약 10.5% 증가했는데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초연구? 응용연구?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입니다. 실용적 목적이나 문제 해결보다는 과학지식의 진보와 탐구 자체가 목적인데요. 즉각적인 상업적 잠재력이 없는 연구이며, ‘순수 연구’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양자역학의 원리 탐구, 빅뱅 이론과 우주의 기원 연구, DNA 복제의 메커니즘 이해 등으로 학문적 호기심에 기반하며,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응용연구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연구입니다. 즉 기초연구에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를 말하는데요. 실용적이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결과를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연구, 새로운 항공기 설계 기술 연구 등으로 주로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기초연구가 왜 중요할까?

1. 지식 기반의 확장

기초연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현상의 원리와 본질을 밝힘으로써 과학, 기술,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반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식이 축적됨으로써 학계 전체가 단단한 토대를 얻어 새로운 연구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응용연구와 연계

기초연구에서 생성된 이론과 개념은 응용연구로 이어져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광학) 연구나 반도체(물리학) 연구 등은 처음에는 순수 과학적 호기심과 이론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기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3. 혁신과 창의성의 근원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찰과 발견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발견이 결국 획기적인 기술, 새로운 산업 분야,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적 관점의 투자 가치

기초연구는 단기적으로 성과나 결과물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경쟁력과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노벨상을 비롯한 세계적인 과학 업적도 대부분 기초연구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5. 다양한 분야 간 융합

기초연구에서 도출된 새로운 이론이나 관점은 다른 학문 분야와 결합하여 융합연구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학문 간 시너지가 발생하여 한 분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환경, 보건, 에너지 등)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기초연구사업 추진 방향은?

1. 지식 창출 지원체계 강화

  • 창의 연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2024년 140개에서 2025년에는 885개 내외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도약 연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가 후속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750억 원을 투입하여 300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젊은 연구자 지원체계 고도화

  • 씨앗 연구: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를 확보하여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400억 원을 투입하여 400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 신진연구자 기반 구축 지원: 우수한 연구자의 초기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300억 원을 투입하여 100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 혁신성과 전략성 제고

  • 개척 연구: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변혁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150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중간 점검 폐지, 성실 실패 용인, 1인 1과제 원칙 예외적 허용 등 도전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정부가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연구 분야를 발굴 및 제시하고, 연구자가 주도하여 과제를 기획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400억 원을 투입하여 200개 내외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대학 연구 혁신 지원

  • 국가연구소 사업(NRL 2.0):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를 블록펀딩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4개 연구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5. 평가 및 제도 체계 고도화

  • 기초연구사업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분야별 최우수 연구자들의 평가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원칙을 예외로 적용하여 연구자들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연중 과제 공고 및 평가 시기를 다양화하여 평가의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과제를 선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구는 당장의 이익과는 무관해 보이더라도 과학기술 발전의 뿌리가 되어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혁신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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