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93] 2024 국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1
2023년 말,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과 증빙서류를 두 편에 걸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는 점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기준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습니다.
즉, 내부인원만 참석하는 회의는 식비 계상이 불가하며, 사전 내부결재 완료된 외부인원 참석 회의만 식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 내부결재와 다르게 실제 외부인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회의비 중 식비는 사용 불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부 전자결재시스템(기관 자체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을 내부결재 완료한 것으로 인정
※ 다만 내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수기 작성 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
결재문서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전 내부결재문서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 필요
2. 회의비 증빙서류
①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지급사용내역서
② 회의비
※ 회의비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인 경우,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으로 증명 가능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포함,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회의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원거리 회의 시 사유서 제출
③ 회의·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행사개최내역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지급사용내역서
3. 출장비 사용 기준 변경
참여연구자ㆍ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해야 합니다.
국내외 출장여비 증빙서류
출장명령서 또는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한 출장계획서)
국내외 여비사용내역서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출장증빙 서류: 학회 프로그램 또는 참가확인서, 회의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현지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내부 여비규정
국외 출장인 경우: 환율표, 출입국일 확인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이티켓 등)
4. 현물 회수 금액 합리화
이전에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함)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회수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학생인건비, 보안수당,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 사항에서 개정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과제 진행 중이신가요? 연구노트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연구노트 고민 끝! 전자연구노트 구노 로 시작해보세요.
🤔 연구노트 준비 이제 슬슬 해야하는데...?
😓 정부과제 증빙자료 필수 연구노트 어떻게 작성하지?
🫨 연구노트 서류 증빙 언제 다 정리하나... 오늘도 야근 각
잠깐!
연구노트 준비로 막막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노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우리 기업/기관의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까지 구노 하나로 해결 💯
⭐️ 원본 파일 그대로 업로드하여 연구노트 작성 & 다운로드
⭐️ 연구노트 인증 요건 자동충족 공.식. 연구노트
⭐️ 연구노트 저장용량 무제한
⭐️ 연구비 및 과제비로 도입비용 처리 가능
⭐️ 연구노트 교육 및 가이드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