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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58]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및 연구노트 대행의 위험성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될 수 있나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뒤에 연구활동을 진행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미흡이 지적되면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추가 포함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되는 방법에 따라 연구소 설립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와 1년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425곳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취소 되었습니다. 취소 사유로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이 9,5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개발활동 없음이 5,026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하여 불법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어 취소된 경우도 98건에 달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예시

인적/물적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의 예는 학위문제로 발생합니다. 연구원의 학위가 수료일 경우에는 공식적인 학사나 석사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졸업증이 나와야 학위를 취득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취소가 될 수 있어 미리 참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간의 변화가 있어 독립된 공간이 아닐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최소 인원조건과 물리적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대행

인적/물적 요건뿐만 아니라 R&D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명도 중요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위한 데이터 정리와 연구 비용 정리 등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작성이 필수이다 보니, 연구노트 작성을 대행해준다는 업체의 유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을 위해 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동시에 소액을 요구하며, 연구노트를 작성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연구노트 내용의 실제 기업의 연구활동 내역과 맞지 않거나, 타 기업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해당 경우 국세청 적발로 연구소 등록이 취소 및 세액 환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꾸준히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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