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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36] 특허와 영업비밀, 어떻게 다를까?



특허와 영업비밀 무엇이 다를까?

특허는 많은 스타트업분들 기술을 보호하거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많이 출원과 등록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을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바로 ‘기술의 공개’입니다. 특허의 기술은 출원인이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다른 곳에서 사용할 시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특허의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라는 생각과 동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교묘하게 설계하거나 개량을 할 수 있어 실제로 코카콜라에서는 레시피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영업비밀입니다. 영업비밀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비밀로써 관리하는 대신 보장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특허와 영업비밀은 기술 공개 여부와 보장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냐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그렇다고 꼭 두 가지 중 한 개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특징과 기술의 분야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일부분은 특허로 출원하여 보호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방(역설계)이 얼마나 용이한지입니다. 쉽게 유추가 가능하다면 모든 내용에 대한 출원을 진행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추가 어렵고 공정이 까다로운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영업비밀로 가져가거나, 일부분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전략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특허, 영업비밀 전략 (IP-MIX) 가이드 라인

기업마다 기술의 종류와 개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 보호 전략을 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매년 특허, 영업비밀 전략 (IP-MIX) 가이드 라인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기술 유형별 상황 예시와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기술 분야에 어떤 보호 사례들과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독보적인 기술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분쟁사례들을 살피면 회사의 기술을 얼마나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증거의 채택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시더라도 지금부터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