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goono_all.png
  • GOONO

[구노하우 27] 국가지원금, R&D 경상기술료란?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경상기술료 무엇인가요?

R&D 과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기술 개발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의 소유권을 기업이 가지는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을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R&D에 투자할 수 있어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상기술료 꼭 내야 하나요?

경상기술료는 R&D 과제의 ‘완료’ 판정을 받으면 내야 합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료 징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니 미리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경상기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국가 연구개발 R&D 과제에 참여 제한이 되며, 미납 기술료에 대한 회수 조치가 진행됩니다.

경상기술료 산정방식

경상기술료는 매출과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계산방식은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익금액x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제 협약시 최종 사업계획서 기준)x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x5%(100분의5, 경상기술료율)입니다.

결국 기술개발로 매출을 얼마나 내고 있으며, 그 매출에서 R&D 결과물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매출이 많을수록 너무 많은 금액을 낼 수 있기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상기술료의 상한액은 R&D 금액(실사용금액)*20%입니다. 만약 2억원의 R&D를 지원받았다면 매출이 많이 발생해도 최대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R&D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이 경상기술료입니다. 당장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업계획서에도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개념을 알고 계시면 R&D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료 산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SMTECH내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