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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12] 병역특례선정, 가산점 A to Z-산업기능요원편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칼럼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아시나요?

이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병역특례업체를 지정하여 연구, 생산인력, 제조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인재영입을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데,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법인 2. 제조업 혹은 S/W업 3.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벤처기업은 5인 이상) 4. 공장이 등록된 기업(단, 소기업 중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 5. 제조매출의 실적이 있는 기업 6.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지 않은 기업 7.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위에 사항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산업기능요원의 병역특례 업체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바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항목에 대한 점수가 높아야 최종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업체의 배점 구성(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업체에 배점은 크게 5가지(△일자리 창출 (40점) △수출(10점) △경영 및 기술 혁신 (20점) △산학협약(20점) △균형성장 (10점))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항목씩 자세히 보자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규모를 의미합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의 증감을 따져 배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나 스톡옵션과 같은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가산점으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가장 많은 배점이 부여되는 항목이라 여기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출에서는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하는 비중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만약 수출되고 있지 않더라도 배점이 가장 낮은 편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영 및 기술 혁신 항목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가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학협약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와의 협약을 맺으면 가점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특성화고에서 기업들과 협약체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성장 부분은 지방기업이거나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배점은 낮은 편이라 해당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위에 항목들에서 채울 수 있는 점수가 많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챙길 수 있는 가산점

1) 내일채움공제, 스톡옵션 그리고 미래성과공유협약

이 항목으로 중복으로 점수합산이 가능합니다. 각 2점씩 해서 총 4점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항목들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점수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래성과공유협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직원들과 협약을 통해 미래에 성과를 나누겠다는 협약서입니다. 자체적인 폼을 사용해 체결할 수 있으니, 직원들과 이를 협약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2)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이라면 각 항목당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여기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최소 7점 최대 11점까지 받고 있습니다.

3) 산학협약

산학협약은 위에서 말했듯이 특성화고와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 특성화고에서는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어, 근처 특성화고에 연락 해 협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협약뿐만 아니라 인재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추진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난번 알아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특례업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각의 조건과 배점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채용할 건지 결정하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