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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11] 병역특례선정, 가산점 받으려면? -전문연구요원편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칼럼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병역특례업체란?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연구, 생산인력, 제조인력을 병역특례업체에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인재영입을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데,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전문연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배점의 구성

전문연구원은 석, 박사급 우수 이공계 인재가 병역 지정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역특례업체 신청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내 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연구전문요원이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5명, 중소벤처기업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공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기본 조건이며, 추가적인 기준에 따라 점수가 나오게 되고, 점수가 낮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점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연구인력 △연구개발투자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연구성과 △추천우대 점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인력은 연구원의 학력(학사, 석사, 박사)에 따른 점수이며, 두 번째 연구개발투자는 R&D 참여와 투자 실적에 대한 가점입니다. 세 번째 연구기반 인프라확충은 연구전담요원의 고용유지 개월 수와 벤처기업, 이노비즈, IPO에 대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는 특허나 인증 취득에 대한 것이며, 추천우대는 1인당 연구개발비용, 지방소재, 녹색기술인증 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챙길 수 있는 가산점

1) 연구 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병역특례업체 중 전문연구요원의 기본 요건인 자연계 석사학위 2명이 있는 경우, 최소 4점을 배정받게 됩니다. 석사는 1명당 2점이며, 박사는 3점, 학사 이하는 1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사가 아니더라도 이공계열의 직원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성한다면 최소 가점 1점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이노비즈 혹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많이 받는 인증인 이노비즈와 벤처기업이 있으면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해당 항목에서 최대 5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3) 특허

특허와 인증서는 출원이 아닌 등록만 인정이 됩니다. 특허증은 1건당 최대 5점이며 최대 4건이 인정됩니다. 특허에는 일반 특허도 있지만, 디자인등록증과 실용신안등록증도 포함됩니다. 특허에서 최대 20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허나 디자인등록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인재를 위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병역특례업체선정을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매년 1월과 6월, 1년에 단 2번 밖에 없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연구소 설립 시기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병역특례업체 선정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